EU 스마트 컨트랙트 킬스위치 법안은 통과될 것인가?

안녕하세요 시아노입니다. 오늘은 유럽연합발 암호화폐 관련 소식 중 스마트 컨트랙트 킬스위치 법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킬스위치란 한마디로 죽이는 버튼이라는 뜻입니다. ^^;  스마트폰 잃어버렸을 때 원격에서 개인정보나 스마트폰 저장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 같은 것이죠.  킬스위치는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돼 왔는데요. 최근에 유럽연합에서는 이러한 킬스위치를 암호화폐에도 적용하자는 법안을 만들고, 또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스마트 컨트랙트 킬스위치 법안은 통과될 수 있을까?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컴퓨터 코드로 작성된 계약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자동화되어 있으며, 중개인이나 기타 제3자 없이 당사자 간의 계약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금융, 보험,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체자 없는 기술에 인위적인 킬스위치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입장에서는 중앙화를 탈피하자는 철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킬스위치가 활용되던 분야를 한번 살펴 볼까요?

인공지능 킬스위치: 인공지능 킬스위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위험하거나 해로운 행동을 할 경우 시스템을 중지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킬스위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 시스템을 중지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VPN 킬스위치: VPN 킬스위치는 VPN이 연결되지 않거나, VPN의 보안이 위협받는 경우 VPN을 중지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VPN 킬스위치는 VPN이 연결이 끊어지거나, VPN의 보안이 해킹당한 경우 VPN을 중지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엔진 킬스위치: 엔진 킬스위치는 엔진이 고장 나거나, 엔진의 온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엔진을 중지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진 킬스위치는 엔진이 고장나거나, 엔진의 온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엔진을 중지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킬스위치: 배터리 킬스위치는 배터리가 고장나거나, 배터리의 온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배터리를 중지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킬스위치는 배터리가 고장나거나, 배터리의 온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배터리를 중지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랜섬웨어 킬스위치: 랜섬웨어 킬스위치는 랜섬웨어 감염을 방지하거나, 랜섬웨어에 감염된 경우 랜섬웨어를 삭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랜섬웨어 킬스위치는 랜섬웨어 감염을 방지하는 백신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랜섬웨어에 감염된 경우 랜섬웨어를 삭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킬스위치: 스마트폰 킬스위치는 스마트폰이 도난당한 경우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삭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킬스위치는 스마트폰이 도난당한 경우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스마트폰을 잠그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킬스위치

스마트 컨트랙트 킬스위치는 외부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작동을 원격으로 중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킬스위치는 안전과 규제의 측면에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컨트랙트 킬스위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스마트 컨트랙트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의 작동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 킬스위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작동을 규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특정 산업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특정 규정을 준수하도록 스마트 컨트랙트 킬스위치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킬스위치를 반대하는 단체

폴리곤(MATIC): 폴리곤은 킬스위치 법안이 암호화폐 산업을 죽일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니어(NEAR): 니어는 킬스위치 법안이 혁신 및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유럽 암호화폐 산업 협회(ECIA): ECIA는 킬스위치 법안이 암호화폐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스마트 컨트랙트 킬스위치 반대 논리

암호화폐의 탈중앙화를 침해 :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으며, 킬스위치 법안은 이 탈중앙화를 위협합니다.

암호화폐의 보안을 해칠 수 있음: 킬스위치는 정부 또는 기타 권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의 보안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혁신을 저해 : 킬스위치 법안은 암호화폐의 개발과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스마트 컨트랙트 킬스위치는 안전과 규제의 측면에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본 원칙인 탈중앙화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이 화두가 법안통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평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기관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 즈음 여러 가지 규제의 신호탄이 앞으로도 지속될 상황이라 시장의 순탄한 행보를 바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이러한 허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생각입니다. 어차피 주체가 없는 비트코인을 직접 규제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