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증권 2

암호화폐 증권여부 쟁점 총 정리 (상품vs증권)

안녕하세요. 시아노입니다. 최근 리플소송 이후 바이낸스소송, 그리고 이어서 코인베이스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 투자자산 다시 말해 암호화폐가 상품이 아니라 증권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를 상품이 아니라 증권으로 봤을때, 비트코인을 제외한(이미 SEC에서도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으므로) 알트코인 전반이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고, 곧이어 이더리움 조차도 증권으로 분류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권이냐 상품이냐, 투자자 보호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기보다는 국가가 운영하는 금융시스템 안에 탈중앙화의 기치를 내건 암호화폐를 집어넣어서 중앙화의 길로 접어들게 할 것이냐의 문제로 본질을 따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바이낸스 CEO 증권법 혐의 기소

안녕하세요. 시아노입니다. 최근 리플과의 소송 막바지에 있는 SEC가 이번에는 바이낸스를 상대로 증권법 혐의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 ceo인 자오창펑은 기소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며, 이번 기소가 다소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리플소송도 그렇지만 이번 소송도 역시 투자에 대한 개념을 암호화폐에 적용해서 증권법에 대입하겠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간략히 양측의 주장을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 바이낸스의 서로 다른 주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바이낸스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SEC는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고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바이낸스는 SEC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주장의 핵심 바이낸스는 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