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의 증권성 그리고 힌먼연설

안녕하세요 시아노입니다. 최근 미국 SEC의 게리갠슬러가, 과거의 입장을 뒤집고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과거의 SEC입장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입장이 뒤바뀌었는지, 과거 SEC입장의 근거가 되는 힌먼연설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더리움의 증권성 그리고 힌먼연설 전문에 대해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은 발행자와 투자자 간의 계약입니다. 이더리움은 투자자들에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투표권과 지분을 제공합니다. 이더리움은 투자자들에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유가 조금 추상적이네요. 과거 힌먼연설을 근거로 판단했던 입장과 바뀐이유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SEC가 과거에 힌먼의 연설을 바탕으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한 이유는 사실 힌먼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SEC는 최근에 이더리움도 증권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SEC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더리움의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발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 발견. 둘째, 이더리움의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의 가격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발견. 셋째, 이더리움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뭔가 좀 껄끄럽습니다. 증권발행 의도의 증거? 개발자들이 가격 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아뭏든 SEC는 이러한 증거를 근거로 이더리움이 증권이며, 증권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힌먼은 과거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탈릭부테린은 이더리움이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더리움은 발행자와 투자자 간의 계약이 아니라, 개방형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힌먼연설 전문 요약 및 설명

힌먼 연설은 2018년 6월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임스 힌먼 위원장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한 연설입니다. 이 연설에서 힌먼 위원장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연설은 암호화폐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SEC와 리플 사이의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힌먼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한 이유 세 가지

힌먼 위원장은 이 연설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를 몇 가지 설명했습니다.

첫째, 이더리움은 분산형 네트워크이며, SEC는 분산형 네트워크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이더리움은 통화로서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이더리움의 발행자는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누구나 이더리움을 채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힌먼 위원장의 연설은 암호화폐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연설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지만, 동시에 SEC가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 연설은 SEC와 리플 사이의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암호화폐 업계의 규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힌먼연설 전문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이더리움과 증권법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더리움은 분산형 플랫폼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DApp)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015년 비탈릭 부테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증권법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은 복잡하고,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더리움은 분산형 플랫폼입니다. 즉, 이더리움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전 세계의 네트워크 노드에 의해 관리됩니다. SEC는 분산형 플랫폼을 규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둘째, 이더리움은 통화로서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이더리움은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은 증권법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더리움의 발행자는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은 누구나 채굴할 수 있으며, 발행자는 채굴에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의 발행자는 증권법의 "발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더리움은 분산형 플랫폼이며, 통화로서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며, 발행자는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며

SEC의 입장 변화는 암호화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규제한다면, 다른 암호화폐도 증권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의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올 연말이면 증권여부의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4분기 암호화폐시장의 큰 지각변동은 이 법적 판단에 좌우될 것으로 보이네요. 암호화폐 투자판단에 더더욱 신중함이 깃들 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