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아노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하락으로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조금 찾아왔습니다. 개인회생 및 워크아웃에 관련한 몇 가지 정보를 아래에 사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인마다 상황과 처지가 달라서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를 통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빚이 많이 생겼는데 개인회생, 워크아웃 가능한가요?
비트코인 투자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이용할때 법원에서는 대부분 전액변제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액변제를 할 거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지는 않겠죠? 개인회생을 할 때는 법원에 소명자료를 내고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해서 최대한 빚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보통은 채무액의 약 80% 정도를 갚아야 하고, 정상참작이 잘 됐을 때는 약 30% 수준으로도 변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비트코인 채무자의 유형 ( 소득은 적은데 빚이 많고, 최근 채무가 높고, 이자율이 비싼 대출을 쓴다) 소득은 월 200만원인데 부채가 8천만 원인 경우 개인회생가능한가요?
회생가능합니다. 기각 잘 안납니다. 법원은 일단 갚을 수 있을 만큼 갚으면 인가는 납니다. 다만, 법원의 권고사항에 충분히 응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최저생계비 110만 원 빼고 나머지 90만 원으로 60개월 내면 5,400만 원으로 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약 2,600만원 빚 탕감이 되겠죠? 하지만 변제기간을 36개월로 할지 60개월로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비트코인 투자실패로 인한 워크아웃은 가능한가요?
이자율 0%에 원금은 전액 상환하도록 합니다. 단, 6개월 이내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를 넘는 경우 워크아웃 신청 안됩니다.
구체적인 변제사례
1. 개인회생 신청후 33% 변제
상황 : 20대 후반, 월급 170만 원, 6천만 원 빚(비트코인, 주식 3천 /생활비 3천)
변제신청 : 월급 170만 원 - (최저생계비 110 + 추가생계비 40 )= 변제금 20 * 36개월 = 720만 원
변제신청 조정안 : 월급 170만 원 - (최저생계비 110 )= 변제금 60 * 36개월 = 2,160만 원 개시
* 반성문, 관련 기관의 교육(도박상담치료센터등)을 감안해서 33% 수준 개시
2. 개인회생 신청 후 75% 변제
상황 : 30대 중반, 월급 330만 , 1억 1천(최근 비트코인 전액)
변제신청 : 월급 330만 원 -(최저생계비 110) = 220만 원 * 36개월 = 7,920만 원
변제신청 조정안 : 월급 330만원 -(최저생계비 110) = 220만원 * 36개월 = 7,920만원 개시
* 진술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었음.
*최근 비트코인투자 손실의 경우 법원에서는 80% 이상 변제를 확정하는 추세입니다.
위 글들은 아래 김민성 변호사의 유튜브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민성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생의고수 상담 전화 : 167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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