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투자 논란에 대한 생각

안녕하세요 시아노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김남국 코인투자에 대한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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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투자 논란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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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남국 ‘코인 의혹’ 맹공…“청년 분노…검찰 수사로 진실 규명해야”

조응천 "코인은 투전판. 김남국, 직무수행 제대로 될 리 없다"

정미경, 용혜인 인터뷰 (임시)

"코인업자가 국회의원 된 느낌"…전문가의 김남국 지갑 분석기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위원의 코인투자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한편에서는 정치적인 공세다. 한편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이해충돌법 위반등의 법위반을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합니다. 코인투자 당시 공직자 재산신고등을 허위로 했는지, 코인과 관련한 과세방안을 논할 때 이해충돌 당사자인 김남국위원이 해당법에 깊숙이 관여했는지 등의 법위반 사항을 주제로 하는 측면 하나와, 실제 코인투자를 진행할 때 내부자 정보 등에 의한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투자과정에서 어떤 불합리한 과정이 섞여있지는 않았는지와 같은 거래자체에 대한 위법사항 측면입니다.

 

첫 번째 측면은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하지만, 시점에 따라 돈의 흐름과 정책적 결정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나올 것이라 조사가 좀 더 필요할 것이라 뭐라고 논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 같네요.

 

두 번째 측면은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고 하는데, 국내 거래소들은 이미 트래블룰등을 적용해 자금의 흐름에 대한 실명정보를 확보하고 있어, 공개만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가상화폐가 또 다른 이름인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특성상, 거래가 암호화되어 비자금, 자금세탁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지요. 

 

하지만, 그건 모든 거래에 대해 모든 장부가 노출되고 있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자금을 쪼개거나 변환하는 과정에서 추적이 복잡하고 난해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제도화된 거래소가 아닌 소위 dex로 불리는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였다면 그렇게 의심해 볼 여지가 있겠지요. 

 

하지만 김남국 위원이 주로 사용했다는 중앙거래소 거래내역은 매우 투명하고 명확한 이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공개하든, 김남국위원이 공개하든 공개하면 될 뿐입니다. 나머지 김남국 위원의 개인 지갑, 특히 클레이튼 지갑 같은 경우는 모두에게 노출된 지갑이므로 누구나 조회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추적이 용이하고 쉽다는 겁니다.

 

어쨌든, 불법이든 탈법이든 조사하면 며칠이면 금방 나올수 있는 자료들이라, 이렇게 길게 화두가 되는 게 너무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는 1인 이로써, 빨리 이런 뉴스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법과 탈법, 투전판 등등의 부정적 프레임에 암호화폐가 고착화되거나, 향후 있을 암호화폐 과세방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 걱정스럽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