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아노입니다. 최근 리플과의 소송 막바지에 있는 SEC가 이번에는 바이낸스를 상대로 증권법 혐의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 ceo인 자오창펑은 기소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며, 이번 기소가 다소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리플소송도 그렇지만 이번 소송도 역시 투자에 대한 개념을 암호화폐에 적용해서 증권법에 대입하겠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간략히 양측의 주장을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 바이낸스의 서로 다른 주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바이낸스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SEC는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고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바이낸스는 SEC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주장의 핵심
바이낸스는 BNB와 BUSD라는 두 개의 토큰을 발행했습니다. BNB와 BUSD는 모두 증권입니다. 바이낸스는 BNB와 BUSD를 미등록 증권으로 거래했습니다. 바이낸스는 투자자들에게 BNB와 BUSD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낸스의 반론 핵심
BNB와 BUSD는 증권이 아닙니다. 바이낸스는 BNB와 BUSD를 미등록 증권으로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낸스는 투자자들에게 BNB와 BUSD에 대한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했습니다.
SEC와 바이낸스 양측의 주장에는 증권이냐 아니냐는 판단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SEC와 바이낸스의 주장은 모두 아직 진행 중이며,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SEC와 바이낸스의 주장은 가상화폐의 규제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EC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가상화폐는 증권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규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바이낸스의 반론이 받아들여진다면, 가상화폐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아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리플소송과 마찬가지로 SEC와 바이낸스의 주장은 가상화폐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SEC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가상화폐의 성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바이낸스의 반론이 받아들여진다면, 가상화폐의 성장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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