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증권여부 쟁점 총 정리 (상품vs증권)

안녕하세요. 시아노입니다. 최근 리플소송 이후 바이낸스소송, 그리고 이어서 코인베이스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 투자자산 다시 말해 암호화폐가 상품이 아니라 증권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를 상품이 아니라 증권으로 봤을때, 비트코인을 제외한(이미 SEC에서도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으므로) 알트코인 전반이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고, 곧이어 이더리움 조차도 증권으로 분류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권이냐 상품이냐, 투자자 보호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기보다는 국가가 운영하는 금융시스템 안에 탈중앙화의 기치를 내건 암호화폐를 집어넣어서 중앙화의 길로 접어들게 할 것이냐의 문제로 본질을 따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SEC소송의 찬,반 입장 총 정리

오늘은 이런 일련의 소송과정과 찬, 반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최근 여러 알트코인 프로젝트에 대해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증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따라서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겐슬러의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송이 암호화폐의 규제에 대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겐슬러의 소송이 암호화폐 업계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들이 증권법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대부분의 코인을 증권으로 보고 있습니다.(단 비트코인은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SEC는 증권을 투자계약이라 보고 있고, 투자계약은 투자자들에게 미래의 이익을 제공하는 약속이므로 코인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반대입장

첫째, SEC의 해석은 너무 광범위하다.

SEC는 다른 코인들이 투자자들에게 미래의 이익을 제공하는 약속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증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코인이 투자자들에게 미래의 이익을 제공하는 약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에게 미래의 이익을 제공하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디지털 자산이며, 투자자들에게 미래의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SEC의 해석은 불확실하다.

SEC의 해석은 너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합니다. SEC는 어떤 코인이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어떤 코인을 투자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 SEC의 해석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

SEC의 해석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SEC의 해석에 따르면, 모든 코인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산업은 규제의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SEC의 해석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증권으로 분류하면 좋아지는 점도 있지 않을까?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면 투자자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투자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SEC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입었다면 투자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실을 배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결국 이게 과연 투자자를 위하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장이 억제되는 게 투자자에게 리스크이지 않을까요?

미국 SEC의 진짜 우려는 암호화폐의 성장.

미국 SEC는 암호화폐가 성장하면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 안정성 위협: 암호화폐는 투기적 자산으로 여겨지며, 그 가치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위험이 높아지고, 금융 시스템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암호화폐는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사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소비자 보호 위협: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는 소비자를 사기와 사기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SEC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며

아무리 막으려해도 막을 수 없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분산형 네트워크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는 전 세계의 노드에서 기록되며, 정부는 이 거래를 추적하거나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암호화폐는 비트코인만큼 분산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는 특정 회사나 조직에 의해 제어되며, 정부는 이러한 암호화폐를 규제하기가 더 쉽습니다.

정부가 다른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는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위험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마련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암호화폐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일부 암호화폐는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암호화폐의 성장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투자대상의 귀결은 비트코인으로 가야 하나... 고민해 볼 핵심은 이게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