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클레이튼과 위메이드의 위믹스 위법논쟁

안녕하세요 시아노입니다. 카카오의 클레이튼이 위메이드의 위믹스와 같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그래도 요즘 알트코인의 끝없는 추락으로 투자자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양세입니다.

카카오의 클레이튼과 위메이드의 위믹스 위법논쟁

카카오와 위메이드의 위법논쟁

카카오와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와 예자선 변호사는 해당 프로젝트가 배임, 사기 등 위법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부 변창호씨와 예자선변호사가 공동저서 "카카오는 어떻게 코인을 파는가?"를 기반으로 한 내용들 입니다.

 

하이퍼리즘과의 이상한 거래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하이퍼리즘이라는 회사가 이 프로젝트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하이퍼리즘은 가상자산 투자신탁회사로서, 기관투자자와 큰손들을 대상으로 하며, 직접적인 투자운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카카오의 자금을 받아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레이튼과 위믹스의 비교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클레이튼과 위믹스라는 두 가상화폐는 서로의 역할과 기능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들

배임 가능성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거래들에 대한 배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써 좀 더 자세한 관련 법률 및 판단 기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기적 부정거래와 증권성 판단

가상자산 거래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의 가능성과 증권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특히 위믹스의 경우에는 유통거래량을 허위공시한 사례를 들어 국내거래소에서 상폐 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클레이튼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처리와 세금 문제

위메이드의 부채와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세금 부과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고려사항 입니다. 법적인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으로써는 다소 억울한 면이 없지 않겠지만,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절차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 어느나라고 현재 증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명확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회계처리와 감사, 세금 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충돌과 조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부가되고 있는 위메이드는 물론이고 국내에 거래되고 있는 수많은 알트코인들에게 당면한 일반적인 문제로써 하나하나 극복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결론

카카오와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고찰해야 합니다.

코인사관학교 변창호씨는 이전에 김남국 국회의원의 코인투자방식에도 문제점을 제기했던 인물입니다. 뭐라 그럴까 기술적이거나 코인관련 생태계를 경험했던 사람 치고는 꽤 정치 편향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코인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도 코인생태계과 관련업종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카카오는 어떻게 코인을 파는가 라는 책을 무료로 배포한다니까...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고 위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정말로 논리적이고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카카오 클레이튼(KLAY) 코인 가격 전망